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3.(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5.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5. 19.

라. 상정일자 :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2023년 6월 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용수 행정국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군·구 표기순서를 반영하여 통ㆍ리장을 이ㆍ통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합회의 정의, 지원사항 및 예우에 관한 관련 근거 등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통ㆍ리장 명칭을  이ㆍ통장으로 변경함.(안 제명 및 제1조)

❍ 연합회 및 연합회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연합회원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과 제6항은 행정동과 행정리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통·리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81조는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규정되어있음.

지방자치법 제7조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제3조의2에 따른 군·구 표기순서를 반영하여 ‘통ㆍ리장’에서 ‘이ㆍ통장’으로 연합회 명칭을 변경하고, 연합회 정의와 지원 및 예우에 관한 근거를 목적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인천광역시 군ㆍ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제3조의2(군·구의 표기 순서) 군·구의 표기 순서는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로 한다.

※ 군·구가 존재하는 12개 광역시, 시·도 등 ‘이장·통장 연합회’ 및 ‘이·통장 연합회’ 사용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

❍ (안 제명 및 제1조) 제명 및 목적

-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제3조의2가 신설(2022.9.26.)됨에 따라 군ㆍ구 표기 순서에 맞추고 입법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는 사항임

* (현행)「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개정)「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 “육성” → “지원”(표준국어사전, (육성) 길러 자라게 함, (지원) 지지하여 도움)

❍ (안 제2조) 정의

- 이·통장 연합회와 연합회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3조) 지원

- 시정홍보, 소양교육, 역량강화 등 이ㆍ통장 연합회의 사업범위와 시장의 예산지원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는 문맥에 맞게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함.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 ----------------.

❍ (안 제4조) 예우

-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과 예우에 관해 명시한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통ㆍ리장’에서 ‘이ㆍ통장’으로 연합회 명칭을 변경하고 연합회의 정의와 예우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ㅇ 이장과 통장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 (행정국장) 이장과 통장은 시정발전이나 구정발전을 위해서 공무원과 함께 행정을 도움.

ㅇ 이·통장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음. 이·통장 연합회 행사당시 아쉬움이 많았음. 행사 당시 시 뿐 아니라 군·구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소개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

⇒ (행정국장)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의전부분에 철저를 다하겠음.

ㅇ 의원이 원하는 것은 존중임. 주민의 대표로 뽑힌 의원임. 행사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 표출로 갈음하여 주민들은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했음.

⇒ (행정국장) 향후 행사시 잘 준비하겠음.

ㅇ 통리장에서 이통장으로 바뀐 사유는?

⇒ (행정국장) 조례상 군구 표기순서가 바뀌어 이에 맞춰 변경하는 사항임.

ㅇ 오타부분은 인정하는지? 수정해도 되는지?

⇒ (행정국장) 네.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3조에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으로 수정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부분 포함)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1 ~ 4 생략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 ~ 4 현행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이ㆍ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관할 군ㆍ구의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으로 있는 이장ㆍ통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市政) 홍보사업

2. 연합회원의 역할에 대한 의식제고 및 시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소양교육

3. 연합회원의 시정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사업

4.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우) 시장은 연합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연합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